공매도 규제가 한국 주식 시장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금융 위원회가 2008년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채 매도를 하거나 빌린 주식으로 결제하는 매도거래를 말한다. 공매도 금지는 시장의 효율성을 억제해서 단기적으로 하락하려는 시장의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행하는 행동이다. 그렇다면 이런 공매도 금지라는 것이 시장에 외적 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시장 효율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래량, 변동성 말고도 시장 효율성 계수와 거래 비용을 사용하였다. 기간은 2007년 11월 7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이고 표본은 KOSPI 50 종목들 중에 유상 증자로 인해 한 달간 거래가 없었던 대우 건설, 2008년 10월에 상장이 되면서 KOSPI 50에 편입된 KB금융을 제한 48개 종목을 대상으로 삼았다. 실증 분석 결과 공매도 금지라는 event는 양적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런 결론들을 통해서 시장 구조 요소들이 주식 가격과 변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시장 구조의 적절한 선택이 시장 효율성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