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예산 제도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

Abstract

한정된 국방자원을 배분하여 가장 최적의 무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예산편성제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계획예산제도를 국방예산편성 제도로 추진하고자 하며, 거기에 따른 방대한 업무량의 자동화를 위해서 PPB 전산화 System이 절실히 필요하게됐다. PPBS의 특성 및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Cost Information 의 광범위한 활용을 위해서 Cost Database 을 형성하고, 기획, 계획, 예산편성의 모든 과정에서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PPBS Cycle 과 본 System 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또 System Analysis Technique 에 의해서 본 System 이 가져야할 특성들에 대해 논하고 그에 맞추어 System 의 과정을 설정했다. 군에서 요구되는 모든 Data 수집과정을 위해서 UIC 를 정의했고, 임무별 예산안의 추계를 위해서 계획구조를, 활동별 예산추계를 위해서 예산과목구조를 정의했다. 처리되어야할 Data 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시설, 인력, 장비로 보고, 그들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다.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비용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본 System 에서의 비용산정을 위한 공식과 비용산정의 결과로서 얻어질수있는 특성을 보였다. 또 실제 Processing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출력 형태에 대해서 설명했다. 5개년간의 국방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한 대체안들을 마련하고 그들의 비용추계를 정확, 신속하게 하여, 계획변수의 조정으로 좀더 자세한 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쉽게 알수있게 했으며, 정책결정권자의 요구에 따른 출력자료의 다양성, 신속성을 가지게 하여 정책결정권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편의를 도모하게 했다. 이는 곧 경직화된 예산제도에서 탈피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국방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는데 본 System의 근본이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