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에 따른 미래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 방향성에 대한 고찰

Abstract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4차 산업 혁명시대라고 일컬어지는 현시대에서 변화의 중심 중 하나로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AI 기술은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예술, 문학, 음악 등 예술 분야까지 다양한 영역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성형 AI 시스템이 등장하며 창작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AI가 창작물에 기여하는 영역은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고, 최근에는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ChatGPT, Google Bard, DALL-E, Midjourney 그리고 Stable Diffusion이 등장함에 따라 '누구나' 간편하게 AI를 활용하여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예술창작 분야 등에서 손쉽게 창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저작권법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AI가 창작한 작품(이하 AI창작물)은 예측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할 때마다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의 저작권법상 이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창작물에 대한 저작물성 판단 기준, 저작권 귀속주체 그리고 AI창작물에 따른 기존의 저작권과의 침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결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을 AI창작물에 어떻게 적용할 지와 AI창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된 경우, 저작권 귀속주체를 AI, AI 개발자, AI 이용자 및 기타 중 누구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추가적으로 Weak AI, Strong AI에 따라 ‘생성형 AI를 저작권 귀속 주체로 보는지 여부에 대한 차이점’과 같은 법적차별성이 생기는 이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수집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침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정이용 및 Text Data Mining (TDM) 제한 규정과 해당 규정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며,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생성형 AI의 시장의 성장에 따른 우리나라의 선순환 구조를 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생성형 AI에 관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분석하고, 입법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추가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