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저작권의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을 중심으로-

Abstract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여부 및 건축물의 창작성에 따른 저작물 분류, 건축물저작권의 침해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선행연구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베른협약 발효 및 저작권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건축물도 저작권법 상 저작물로 보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호 규정은 있지만, 건축물저작권에 대한 창작자와 대중의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며, 건축물이 단일 제품, 단일 생산되는 작품으로서 제한되고 특정된 대지의 지상에 정착 및 설치되어 공개되는 특성 때문에 그동안 건축물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의 적용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트윈 기술 증 메타버스와 BIM 기술을 융합・활용하여 건축물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