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대상인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여러 주요국에서는 데이터를 핵심 경제 동력으로 삼아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AI가 각광받으면서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업계와 데이터 원소유권자나 저작권자 간 권리 침해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품질과 신뢰성이 확보된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있어서도 저작권과 관련된 어떤 법적 쟁점이 있고, 추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점이 무엇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는 2014년 공공데이터법 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비슷한 시점인 2013년말 저작권법에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도입하면서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도입된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체 조정사례 가운데 저작권 침해가 쟁점이 된 전체 47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의 주요 유형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쟁점 유형별로 미국, EU, 영국의 법제 사례와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저작권을 다룬 선행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법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주로 쟁점이 된 사항들은 공공데이터 개방의 예외가 되는 저작권 보호 대상의 범위,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 허락 확보 방안,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 부과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가장 주요한 문제는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 간의 법률적 정합성 확보로 보았다. 같은 대상을 양 법률에서 제각기 규율하다보니 담당부처, 공무원과 일반 국민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 문제점들에 대한 법제 개선을 위해 먼저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 간의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공공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 확대 방안, 이용조건 부과 합리성 제고 방안,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