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지능화 진전에 따른 “교통법규의 디지털 코드화” 가능성 연구

Abstract

차량의 디지털화와 지능형 차량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기술의 진보는 자율주행차량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도 인공지능에 의해 제어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새로운 법률시스템 즉 반드시 실행되는 법을 코드로 생성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통법규의 디지털 코드화란 차량과 관련된 법률(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코드화해서 차량의 전자제어장치에 탑재, 운전자 또는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교통법규를 강제로 준수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차량의 지능화가 지속되어 교통법규가 디지털 코드의 형태로 지능형 차량에 내장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사회적 합의와 법률,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례 연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디지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Scenario Building, Futures Wheel 등을 활용, 지능형 차량의 교통법규 코드화가 가져올 미래의 다양한 영향력을 예측하였다. 예측된 미래에서는 인간의 적극적인 운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보험체계 변화, 안전사고 위험, 민형사상 책임, 위치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 법률, 규제가 기술의 진보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회지체’, ‘규제지체’에 대한 간극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AI와 통신기술의 진보는 교통법규의 디지털 코드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데 이는 교통법규를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함으로 교통 사건 사고를 감소시킬 것이고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혁신은 ‘사람’에서 ‘자동차’로 주도권이 이동하는데에 대한 혼란이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시대의 성공적인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