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도 향상이 국내 수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국내 수도 시스템은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재정적 성장이 미흡하여 수돗물 불신, 사업자 부채 등의 상당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크게 낮은 유수율, 보급률 불균형, 비건전한 재정 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도 사업자 정보공개 향상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한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보공개 향상이 수도 사업 운영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하여 수도 시스템을 모형화하고 우선 현재 국내 수도 시스템의 정보공개도를 도출하였는데, 유수율 관련 정보공개도는 0.26, 보급률 관련 정보공개도는 0.5, 재정여건 관련 정보공개도는 0.6이었다. 각각의 정보공개도를 1로 최대화하였을 때, 현재 정보공개도와 최대 정보공개도의 차이가 클수록 운영효율의 초기 상승폭이 컸다. 또한 정보공개도 향상이 전국 수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 운영 효율 면에서 전국과 유사한 C시 수도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훨씬 컸다. 이는 열악한 수도 사업자들에 대한 강한 개선 압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도사업자의 현재 운영 상황에 따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