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위기 시대 애자일 정책거버넌스 사례 연구 - 공적 마스크 앱 개발 민관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비대면화로 인해 주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방면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거버넌스 과정 또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기술혁신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거버넌스 방법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상시적 소통을 기반으로 민첩하게 정책을 결정하는 애자일 정책거버넌스를 탐구하여 급변하는 정책환경의 맥락에서 기술혁신의 특성을 반영한 이론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했다. 조직구조 분석모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제공 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행위자간의 협력 메커니즘 및 거버넌스 과정을 분석했고, 해당 과정중에 나타나는 애자일 정책거버넌스 방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존의 조직구조 분석모형과는 또다른 형태의 다발적 수직적 조정을 통한 협력의 활성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위 차원의 적극적 주도 및 제도적 지원이 애자일 정책거버넌스 과정의 빠른 견인과 정책행위자간의 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조직구조 분석모형에 애자일 정책거버넌스 방법을 접목시켜 코로나19 이후 다변화된 정책거버넌스 과정과 협력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실사례 적용을 통해 초기 이론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