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대륙법 및 영미법을 중심으로-Comparative law study of taking evidence - focused on civil law and common law-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침해자가 침해의 증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편재 속에서 증거수집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각국에는 다양한 증거수집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증거수집제도와 우리나라의 증거수집 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증거수집제도에서 필요한 점들을 연구하고, 현재 상정되어 있는 개선안들의 도입효과를 예상해보고자 한다.
- Advisors
- 박성필researcher; Park, Sungpilresearcher
- Description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 Publisher
- 한국과학기술원
- Issue Date
- 2022
- Identifier
- 325007
- Language
- kor
-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2.8,[v, 52 p. :]
- Keywords
특허▼a침해▼a증거▼a디스커버리▼a공개; Patent▼aInfringement▼aEvidence▼aDiscovery▼aDisclosure
- Appears in Collection
- GFS-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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