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색채상표의 심미적 기능성 판단에 대한 고찰

Abstract

인터넷의 발달은 기업의 제품 홍보에 있어서 이미지 및 미디어 영상을 통한 마케팅이 필수 수단이 되게 하였다. 새로운 광고 수단으로 등장한 색채상표는 소비자들에게 색채 인식을 통해 바로 특정 상품이나 기업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부여하고 있으며, 광고의 영역은 바야흐로 색채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색채시대에서는 기업의 색채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이나 트레이드 드레스의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단일색채상표의 등록과 분쟁에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단일색채상표의 등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루부탱의 레드솔 사건을 계기로 패션업계에서 단일색채상표의 심미적 기능성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단일색채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상표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래 색채상표의 국내 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많은 색채상표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단일색채상표의 심미적 기능성 판단의 논거를 정리하고, 판단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