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세출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노년층 지원 사회복지지출 예산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세대 내 연령층별 지원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현재세대의 과다한 복지지출 증대는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미래세대에게 상환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미래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세출예산 편성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현재세대 내 연령층별 지원 격차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15년 간 지원예산에 있어서 유아청소년층과 노년층 간 지원 규모와 비중 변화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다음으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은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미래세대와의 형평성도 역시 우려할 수준이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재정운용 사례를 비교 고찰하면서 우리에게 적합한 재정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