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형평성 지수'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코로나19를 거치며 전 세계적으로 국가재정의 역할이 강조됐다. 한국 역시 수차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지출을 늘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와 세대 간의 자원 배분이라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시대적 화두는 떠올랐지만, 정작 그 대상인 미래세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진지한 고민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근저에는 세대 간 불평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부재도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세대 간 형평성 측정의 필요성과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종합적으로 미래세대와 현 세대간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외에서는 민간을 중심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됐으나,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국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문헌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국외 지수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세대 간 형평성 지수’의 개발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국 사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기존 국외 지수의 ‘아동 빈곤’과 같은 지표를 배제하고, ‘부동산’이나 ‘교육’, ‘아동의료비’와 같은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 ‘STEEP’ 분석틀을 차용해 세대 간 형평성 지수에 ‘기술발전’ 항목을 추가해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지수 개발 이후 정책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의 힘을 빌릴 것을 주장한다. 후속 연구로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