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유역의 합리적인 수자원 개발방안 도출을 위한 2인 비영합 협력게임 적용

Abstract

두만강의 풍부한 유량은 각 국의 중요한 수자원 및 전력의 공급원이 될 잠재력이 있다 이에 최근 한국, 중국, 러시아 전문가들은 공동으로 두만강 유역 수자원의 수문학적, 지리적 특성을 조사한 뒤, 수자원 시설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두만강 유역은 물수요의 증가로 인한 수량 확보가 필요하고, 수질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가 우려되며,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다목적 댐과 같은 수자원 시설물은 용수 및 전력 공급, 유량 유지, 수질 오염 방지 등 유역내 현안을 개선하고 상당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중.러 공동 연구가 수행되기 이전부터, 두만강 개발계획은 오랜 기간 중국과 북한 간에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었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북한은 공동으로 개발한 뒤 투자비에 따른 비율로 전력을 배분하길 원하는 반면, 중국은 개별적으로 개발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양 국이 바라는 구체적인 개발방안이 서로 달랐음을 의미한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중국과 북한 간 두만강 본류 4개 지점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유역의 수자원 개발에 중요한 장애였던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만강 연안국들이 유역의 만성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용수와 전력수요를 완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두만강의 다목적 댐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북한과 중국 간에 개발 방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었고, 서로 잘 화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2인 비영합 협력게임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내쉬협상모형은 북한의 두 가지 경제성장 시나리오와 양 국 편익의 차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고려하기 위해 적용된다. 내쉬협상모형을 분석한 결과, 1) 2개소의 다목적댐은 협력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2) 편익은 각 국의 수요에 따라 할당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협력기구의 설립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