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소송에서의 증액배상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민사법 체계는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상 과실은 추정되므로 특허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침해자의 주관적 심리를 판단할 실익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특허법 개정으로 2019. 7. 9.부터 증액배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은 증액배상청구소송에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증액배상의 요건인‘고의적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적 침해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9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고려요소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향후 특허권침해에 따른 증액배상청구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고의적 침해 판단기준’및‘증액배상액 산정기준’은 우리보다 앞서 특허권침해에 따른 증액배상제도를 시행해온 미국의 실무례와 국내에서 특허법에 앞서 증액배상제도가 도입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한 재판례 등을 참조하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정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