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필수 특허의 분쟁 해결 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표준 필수 특허는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주는 수단이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준 필수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은 심화되고, 향후 표준 필수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표준 필수 특허가 가진 특성에 따라 분쟁에서 특유의 쟁점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표준 필수 특허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소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표준 필수 특허 가치와, 관련 분쟁에서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표준 필수 특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한 분쟁을 전담하는 분쟁 해결 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