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표의 유사판단 시 분리관찰과 요부관찰 이론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을 중심으로 –

Abstract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상표의 전생애에 걸쳐 반드시 수반되고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은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지나친 분리관찰의 적용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최근 대법원 2015후1690 판결은 요부관찰의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대상판결 이후 선고되는 판결들에서 적용되는 분리관찰이나 요부관찰의 방법의 경향에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이의 원칙적‧예외적인 법리들에 관해 정리하여 분리관찰과 요부관찰 법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5후1690 판결에 대하여 들여다보고 해당 판결 이후에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주요판결들을 통해 경향을 파악한 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전체관찰, 분리관찰, 요부관찰의 법리 적용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