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대처에 있어 경제적 리질리언스와 시민사회 참여역할간의 연관성 연구 (독일과 미국 사례 중심)

Abstract

기존의 경험을 넘어서는 X이벤트 성격의 재난, 재해, 이슈들이 잦아지고 있다. 이 중 자연재해는 기존의 기록을 상회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표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에서 회복된다는 기준으로 기존에는 물리적 손상으로부터의 회복을 많이 거론했으나 경제적 회복 관점에서 경제적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을 적용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재난시 정부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기도 하나 고령화 등 다른 이슈들 대비 예산이나 자원 투입의 우선순위가 높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에 기록적인 자연재해로 평가된 독일의 홍수 사태나 미국의 허리케인 사태를 경제적 리질리언스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 이러한 리질리언스 향상의 대안으로 시민단체의 역할 및 민관 협치체계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해대응이라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의 공동 부담, 사회적 거래비용의 절감,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외부효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행함에 있어 해당 재해 전후의 경제성장률 및 생산가능인구 변화를 통해 경제적 리질리언스를 판단해 보았다. 또한 재해 대처단계별 시민단체의 참여수준에 따라 재해 대비도 및 피해경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경제적 리질리언스와 시민단체의 참여역할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재해 대비단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공공부문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으로 리질리언트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 과정에서 자연재해 대처라는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한 부담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일부 전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참여는 사회적 자본의 포괄적 호혜성을 내포하며, 재해 관련한 사회적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