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열완화장치'제도의 효율성 재고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에서 2012년 11월부터 시행한 ‘단기과열완화장치’제도의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1,151건의 사건을 조사하였다. 먼저, Kumar (2009)와 Han and Kumar (201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투기과열이 상대적으로 비정보거래자인 개인투자자들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발동 예고일의 개인의 비정상거래량을 개인들의 투기과열 지표로 삼아 발동 예고일 이후 비정상 수익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내재가치 상승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지연시켰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가격 효율성지표로 사건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주식의 가격 효율성에 따른 사건 구분에는 회사관련 정보 수집의 용이나 비정보거래자의 비율을 대변할 수 있는 상장된 거래소, 시가총액 크기, 외국인지분율 크기, 공매거래환경을 적용하였다. 결과에서 개인의 비정상거래량에 따라 나눈 사건 중 상위 30% 집단에서는 발동예고 이후 과열이 진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거래자들에 의한 투기과열에 ‘단기과열완화장치 ’제도가 효과적이었음을 보였다. 그러나, 개인의 비정상거래량에 따라 나눈 사건 중 하위 30% 사건에서는 발동예고 이후 과열 진정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발동 및 연장 사건에서는 유의한 양의 비정상 수익률이 관측되어 ‘단기과열완화장치 ’가 오히려 정보반영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별주식의 투기성향 투자자들의 동향과 주식의 가격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3 가지 단기과열 지표들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적용한 ‘단기과열완화장치 ’제도의 재고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