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법안표결의 정치경제학-146개 쟁점법안에 대한 NOMINATE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17대 국회에서의 146개 쟁점법안에 대해 정치학에서 발전된 법안표결 분석방법인 NOMINATE 분석을 적용하여,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실패한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분석결과 두 개의 주요한 차원이 드러났다. 첫 번째 차원은 여당 대 야당의 차원, 혹은 정쟁의 차원이고, 두 번째 차원은 정책과 이념의 차원이다. 여당 대 야당의 대립은 정당정치에서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본다면 실패의 원인은 두 번째 차원에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 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지지기반을 잃었고, 그 원인/결과로서 일정한 보수화 경향을 보여주었음을 감안한다면 두 번째 차원은 초기의 노무현과 중반 이후의 노무현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고 혹은 노무현의 꿈과 노무현의 현실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열린우리당 내의 친노세력과 운동권 출신 의원들은 노무현의 현실을, 그로부터 이탈한 지지층은 노무현의 꿈을 택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