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미래지향적 공정거래제도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현행 공정거래 제도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제적·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 과거 공정거래 제도가 추진된 시대적 상황을 점검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현재와 미래 시장으로, 현행 제도가 기반한 시장을 과거 시장으로 전제하여, 이 두 시장의 시장지배력 형성 배경과 거래 구조 및 경쟁 양상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장지배력 형성 배경에 대해서 현행 제도는 단기간의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 주도로 특정 산업과 기업을 지원해주었던 것으로부터 발생한 반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수요 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로부터 기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거 시장에서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 관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전환된다는 것, 이로 인해 경쟁의 양상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과 시장 내에서의 경쟁으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시장이 단면적인 구조와 정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다면적이고 동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근본적인 성격 변화는 기존 공정거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면서 시장 내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경쟁을 촉진하는 미래지향적 공정거래 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