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무상 공유 시 직무발명 보상 기준에 대한 연구

Abstract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우수한 발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기업의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최근 개방형 혁신 전략의 하나로써 기업이 자사 특허를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으나, 무상으로 특허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기준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허 무상 개방 시 직무발명 보상 기준에 대해 다루었으며, 연구를 통해 기업들의 합리적인 직무발명제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