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손해 배상액 산정 법리를 고려한 기술가치평가에서의 기술기여도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

Abstract

기술 거래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기술가치평가의 핵심은 신뢰성있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함에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무형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인 만큼 대부분 추정값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가치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기술기여도의 산정 방법을, 손해 배상액 산정 판례들을 통해 정립된 기여도 법리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