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분할/계속 출원에서의 발명 주제의 부적법한 확장 방지에 관한 연구

Abstract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하여 빈번히 이용되는 분할출원 또는 계속출원시 구성요소의 삭제 보정으로 최초 원출원에 개시된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착오 등록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분할 또는 계속출원에서의 부적법한 발명 주제의 확장은 그 자체로 최초 개시된 내용을 벗어난 발명 내용으로 등록되어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후출원 등록특허와 권리범위가 중첩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면도기 기술 분야의 실제 발명 주제의 부적법한 확장 변경 사례 및 주요국의 법 제도를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청구범위 필수구성요소 기재 관련 심사기준 개정 방향 및 분할/계속 출원에서의 심사관의 심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설명서 제출 제도, 카테고리 선택 제도 및 보정 규정 강화 제도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