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동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지식재산주요국들은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줄이고 특허의 관행과 절차를 조화시키며, 업무로드를 줄이기 위해 향상된 업무 공조(Work-Sharing),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면서 고품질의 조사와 심사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적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특허 심사공조제도는 국제 특허출원 및 국가 간 중복출원 증가로 심사의 효율성과 시간적·비용적 이점을 위해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국가 간 심사 결과가 불일치하는 사례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는 통신서비스 분야의 심사 결과 중 국가간 심사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글로벌 특허 심사공조의 주요 제도인 국제특허조약 협력심사(PCT CS&E),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의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제도 중 특허심사하이웨이(PPH)와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에서 국가간 심사결과가 불일치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