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데이터 파일의 특허법적 쟁점과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지난 5년간 3D 프린터와 관련된 핵심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3D 프린팅 특허 출원이 급증하였고, 업계에서는 핵심 기술로 꼽히는 3D 프린팅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3D 프린터의 보급은 전통적인 제조 영역과 판매 활동의 구분을 바꾸며 소위 프로슈머(Prosumer)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공작 기계 없이도 물체를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술인 3D 프린팅은 3D 데이터 파일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3D 프린터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형물조차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 미래의 시점에서 3D 데이터 파일의 작성 및 전송을 포함한 행위 태양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쟁점과 3D 프린팅 생태계에서 3D 데이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의 침해로부터 특허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