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FRAND 실시료 분쟁 시 중재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표준 제정 시 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따라 표준특허권자는 FRAND 조건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FRAND 조건에 내재한 불명확성에 기인하여 잠재적 실시권자와 계약 시 실시 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FRAND 조건 상 합리적인 실시료가 쟁점이 된 분쟁이 국내외로 부각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주로 소송을 통해 각국 법원에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사안과 다르게 표준특허분쟁은 탈국가적인 성격을 보이며, 기술수명주기에 따라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복잡한 기술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안적 분쟁해결(ADR)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R 중에서도 중재를 통한 FRAND 실시료 분쟁의 해결을 대상으로, 기관 중재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는 소송과는 다르게 중재기관의 분쟁 해결 경험이 누적된 중재규칙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중재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 전문성 있는 중재인을 선정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단심제에 의한 판단으로 3심제인 소송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점, 뉴욕협약에 의거해 국제적 집행이 가능한 점 등이 표준특허 분쟁의 특성에 맞는 이점이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점으로 IP 분쟁 해결 측면에서 중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가 지적되고 있으며, 소송에 비해 중재가 신속성, 경제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그 절대적인 수준이 분쟁 당사자의 기대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제도 상의 한계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나아가 FRAND의 비차별적인 실시 조건에 의해 실시료의 산정 방식, 판정 내용 등에 대한 제3자의 정보 수요가 있음에도 비공개적 절차 진행으로 인한 투명성 부족과 중재 판정시 중재인의 재량에 의해 결과 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점은 FRAND 실시료 분쟁 해결의 대안으로 중재를 선뜻 택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표준특허 FRAND 실시료 분쟁과 관련하여 중재의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의 이점을 살려서 실질적인 분쟁 해결 방식으로 기능하기 위한 측면에서 주요 행위자(player)로 표준화기구와 중재기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표준화기구는 지식재산권 정책 수립 및 중재 관련 협업의 측면, 중재기관은 절차 및 지침의 마련 측면에서 FRAND 실시료 분쟁에서 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