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정책적 대응 비교연구

Abstract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청년 노동시장은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역대 최대 실업률을 기록하며 계속 악화되어가는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과는 달리, 일본은 양적인 측면에서 완전고용 수준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두 국가 모두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심해지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글로벌화 등이 진행되면서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진보,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라는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지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이를 위해 양국의 청년고용대책을 구조개혁 차원의 접근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으로 구분하고, 각 대책을 $\Delta$추진목적, $\Delta$추진경과, $\Delta$추진내용, $\Delta$시행시점, $\Delta$추진방법을 기준으로 양국의 청년고용대책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청년고용정책은 청년실업문제가 장기간 지속되었던 만큼,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총 망라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그래서 두 국가 간 유사한 정책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환경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설계, 정부 주도가 아닌 노사 합의를 중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을 하는 등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