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환경변화에 따른 소비자 데이터 주권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최근 4차 산업 혁명은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를 예고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 산업기술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거론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개인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 영향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상의 국가간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고유의 데이터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데이터가 어디까지 보호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아직까지 부족한 현실이다. 데이터의 보호범위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 중 클라우드상에 최근 급속히 활용되는 기술들을 중심으로, 국가간 데이터 이전 문제를 유럽과 한국의 데이터 역외이전 조항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