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한국가수들의 MD상품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대중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적 발전의 토양을 바탕으로 대중가요인 케이팝(K-POP)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왔고, 현재 플랫폼의 세계화와 정보통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서 동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연예산업은 케이팝(K-POP)스타의 특성을 모티브로 한 소위 MD상품이라는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산업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MD상품에 관하여 케이팝(K-POP) 스타의 이용허락 등을 받지 않은 소위 비공식 MD상품의 판매로 인하여 케이팝(K-POP) 스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케이팝(K-POP)스타 MD상품를 보호할 수 있는 현재 권리인 상표권, 초상권(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폈다. 상표권은 주로 케이팝(K-POP)스타의 그룹명 등 간단한 영문단어로 이루어지는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에서는 그룹명의 요부와 동일, 유사한 선출원, 등록 상표가 많고, 간단한 영문단어는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일본보다는 케이팝(K-POP)스타의 상표등록이 어렵고, 비교적 늦게 등록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유명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 일본에서는 자발적으로 공개한 유명인의 경우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상표권은 등록이 되어야 인정되는 권리인데, 그로 인하여 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에 한하는 것으로 유명인의 인격적 특징을 활용한 MD상품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초상권의 경우에도 단순묘사를 넘어서 고도의 변형된 초상 등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특히 미국, 일본 등에서는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해외에서는 MD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권리가 아니다. 결국 새로운 유형의 거래인 유명인의 인격적 특성을 활용한 MD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FTA등의 통상거래에서 상대국에 법률의 제정 등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케이팝(K-POP)스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할 필요가 더욱 크다. 다만 그 인격권적 특징을 고려하여 이에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법률적 접근이 아닌 정보통신망 운영자와의 협약이나, 성숙한 팬덤 문화의 조성 등으로 실효적인 MD상품 보호방안을 연구하여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