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금융의 연계 상품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Abstract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부동산과 연계한 금융파생상품이 출시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연계 상품이 전무하다. 특히 개인 보유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데다 이러한 자산을 유동화시키거나 위험을 헷지할 수단이 마땅찮은 만큼 연계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에서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시장의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 참여 희망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계 상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계 상품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부동산시장에 근거한 ‘지수화의 한계’, 금융시장에 바탕을 둔 ‘상품화의 한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뒤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