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 지방행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비교 분석Shifting Central-Local Relations in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of Alternative Local Govern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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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로 인해 (1) 중앙 정부로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정부 간에 예산확보를 위한 무리한 경쟁이 벌어지고, (2) 중앙- 지방간 권한 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해 대형 국책과제 중심의 선심성 예산이 지역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3) 그 결과 중앙정부의 재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주의가 확산되었다.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안되었던 지방행정체계 개편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간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들은광역단체를 약화시키는 안과 광역단체를 확대 및 강화시키는 안으로 크게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분권화 추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후자의 방안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촉진시키는데 적합하다.
Publisher
한국지방정치학회
Issue Date
2020-02
Language
Korean
Citation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10, no.1, pp.1 - 25

ISSN
1976-085X
URI
http://hdl.handle.net/10203/279756
Appears in Collection
HSS-Journal Papers(저널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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