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와 정당 민주화: 독일과 뉴질랜드 주요 정당의 공천제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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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는 독일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각국 주요 정당들의 공천 제도를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최근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 문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높이고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 만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는 독일과 뉴질랜드의 주요 정당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연 동형 비례제가 반드시 당원의 포괄적 참여를 보장하는 공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당 엘리트의 입지 가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당 내부 엘리트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민주적인 후보 공천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필요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ublisher
국회입법조사처
Issue Date
2019-04
Language
Korean
Citation

입법과 정책, v.11, no.1, pp.5 - 31

ISSN
2093-0321
URI
http://hdl.handle.net/10203/268232
Appears in Collection
HSS-Journal Papers(저널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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