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환경 조성에 관한 법제 연구(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fair trade environment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
디지털콘텐츠시장은 소수의 사업자가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어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 법제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적용에 한계가 있고,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개별 법령도 추상적이거나 일부의 불공정행위만 금지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공정거래환경 조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디지털콘텐츠산업 특성연구, 불공정거래 사례연구를 통해 이러한 현행 법제의 한계를 살펴보고 ICT특별법상 표준계약서 및 실태조사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Advisors
- 이광형researcher; Lee, Kwang Hyungresearcher
- Description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 Publisher
- 한국과학기술원
- Issue Date
- 2018
- Identifier
- 325007
- Language
- kor
-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8.8,[iv, 51 p. :]
- Keywords
디지털콘텐츠▼a공정거래법▼aICT특별법▼a표준계약서▼a불공정행위; digital content▼afair trade act▼aICT act▼astandard contract▼aunfair acts
- Appears in Collection
- GFS-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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