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Abstract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新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 하에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전방위적으로 통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PEA) 발효에 의해 미국 조사 당국의 AFA 적용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율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반덤핑 조사에서의 AFA 적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 기업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