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강화를 위한 소고 : 형사처벌을 중심으로Idea for strengthening trade dress protection : focusing on criminal punishment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dvisor | 성정현 | - |
| dc.contributor.advisor | Sung, Jung Hyun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진영 | - |
| dc.date.accessioned | 2019-09-04T02:50:25Z | - |
| dc.date.available | 2019-09-04T02:50:25Z | - |
| dc.date.issued | 2018 |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828660&flag=dissertation | en_US |
| dc.identifier.uri | http://hdl.handle.net/10203/267237 |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8.8,[vi, 62 p. :] | - |
| dc.description.abstract |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들 간의 기술수준이 점차 평준화되어가고, 제품에 대한 디자인도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상호 등을 최소화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따르는 추세가 강해짐에 따라 수요자의 구매를 유인할 수 있는 요소로서 상품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색채 등의 총체적 외관, 이른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현행법 및 실무 사례를 검토해 볼 때, 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법 및 실무의 태도를 살펴본 후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과학기술원 | - |
| dc.subject | 트레이드 드레스▼a입체상표▼a상표법▼a부정경쟁방지법▼a형사처벌 | - |
| dc.subject | Trade Dress▼athree-dimensional trademark▼atrademark act▼a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acriminal punishment | - |
| dc.title |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강화를 위한 소고 | - |
| dc.title.alternative | Idea for strengthening trade dress protection : focusing on criminal punishment | - |
| dc.type | Thesis(Master) | - |
| dc.identifier.CNRN | 325007 | - |
| dc.description.department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Kim, Jinyoung | - |
| dc.title.subtitle |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 - |
- Appears in Collection
- GFS-Theses_Master(석사논문)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