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강화를 위한 소고 :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 Idea for strengthening trade dress protection : focusing on criminal punishment형사처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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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들 간의 기술수준이 점차 평준화되어가고, 제품에 대한 디자인도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상호 등을 최소화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따르는 추세가 강해짐에 따라 수요자의 구매를 유인할 수 있는 요소로서 상품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색채 등의 총체적 외관, 이른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현행법 및 실무 사례를 검토해 볼 때, 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법 및 실무의 태도를 살펴본 후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dvisors
성정현Sung, Jung Hyun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8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8.8,[vi, 62 p. :]

Keywords

트레이드 드레스▼a입체상표▼a상표법▼a부정경쟁방지법▼a형사처벌; Trade Dress▼athree-dimensional trademark▼atrademark act▼a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acriminal punishment

URI
http://hdl.handle.net/10203/267237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828660&flag=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
GFS-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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