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시대에 대비하는 남북한 인구 質 격차 완화 방안 연구

Abstract

2018년은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하나된 목소리로 통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북미 정상회담, 불과 몇 일전 남북철도개통을 위한 안보리 제재 예외 결정 등 한반도는 통일이 바로 눈앞에 온 듯 가시적인 미래가 되어 보인다. 지금 이 시기는 단순히 물리적·형식적 통일이 되어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체제의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 되는 것 이상으로 두 개가 훌륭한 완전한 하나로 완성되기 위한 준비작업에 바빠야 할 시기이다. 어느 남북관계 전문가는 준비되지 않은 물리적인 인구통합은 남과북이 합쳐졌을 때 더욱 많은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지울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한민족임에도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조사연구를 통해 첫째 북한인구의 건강, 질병, 영양 상태, 기대여명 등 현재 북한 인구의 삶의 질 특히나, 인구구조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남과 북의 인구 質의 격차가 사회적 갈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게 두 번째 연구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서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통일 후 한반도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 될 것이다. 궁긍적으로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인구구조변화가 발생시키는 통일이라는 핵심 동인에 사전적·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더욱 강한 한반도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