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신뢰 저하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예우’가 국민들의 ‘전관선호’와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그 종류로는 ‘절차적 전관예우’와 ‘결과적 전관예우’, ‘전문성기반 전관예우’와 ‘비전문성기반 전관예우’가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결과적 전관예우’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의 2009년, 2014년 및 2016년 형사 제1,2심 판결문을 그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까지 분석함으로써 그 존재 여부를 실증하고자 노력하였다. 분석 결과 ‘결과적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중도적인 결론을 내렸고, 다만 최근으로 올수록 결과적 전관예우로 지적될 만한 사건들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결과적 전관예우가 없다고 보아도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절차적 전관예우가 현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조일원화 등의 시행으로 미래에는 없어질 것임을 밝혔다. 나아가 법원의 가치사슬분석을 통하여 법원의 단위활동인 ‘법원인프라’, ‘인사제도’, ‘기술개발’, ‘사건접수’, ‘변론’ ‘증거조사’, ‘판결선고’ 및 ‘판결공개’가 현재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미래 환경변화로 인하여 각 단위활동의 가치창출능력이 변화됨으로써 법원의 신뢰에 대한 미래의 위협요인으로 ‘법조일원화로의 인사제도의 변화’, ‘상고심제도 및 항소심구조의 변화’ 및 ‘인구의 변화’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미래의 위협요인을 제거하여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관의 전문화’, ‘법관의 증원’, ‘상고심제도의 개선과 1심의 충실화’ ‘법관의 재량의 합리적 행사기준 제시’, ‘법관의 합리적 재량 행사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법관의 교육훈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