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국가정책 방향 연구-한국 중앙정부 공무원과 일반인 인식 현황을 바탕으로

Abstract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정책은 단순히 성장을 추동하고, 국가 부를 늘리는 방향에서 벗어나 주권자인 국민 권리와 요구에 맞춰 능동적으로 변화돼야 한다. 더불어 국가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책 수립과 효과 예측이 이뤄져야한다. 복잡하게 얽힌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빅데이터를 정책 방향 설정과 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상생국가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선 국가정책 수립 및 예산투입 책임자인 현직 중앙정부 공무원 119명을 설문조사해 분석했다. 또 국가정책에 깊이 관여하거나 담당했던 전·현직 고위 관료 등 의사결정권자를 만나 심층인터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