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40년 넘게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후발국의 이점을 살려 역설계와 미사일 커넥션 등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했다. 또 자력갱생과 과학기술 중시, 컴퓨터 수치 제어화를 강조하면서 3대 세습이라는 독특한 정권 유지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시기에 들어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핵무력 완성에 핵심 자원을 집중한 결과 기술 자립화를 통한 미사일 고도화도 달성했다. 2017년 11월 29일 발사한 화성-15형 미사일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제재 속에서 사실상 기술적으로 완성됐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또 2017년 9월 최대 위력의 6차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도 입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북한 핵미사일의 개발 과정과 배경, 국내외 대응을 분석하면서 고도화와 기술 자립화 요인을 중심으로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를 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