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개방특허의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4년 6월 Tesla Motors는 자신의 배타적 특허 권한을 포기하며 모든 이들에게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무료 개방하였다. 이는 배타성을 기초로 하는 기존의 특허와는 완전 다른 개념으로서 무료 개방특허는 기존 특허의 중소기업 업체나 스타트업 업체들에게 기술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해당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무료 개방특허의 무료 개방의 범위와 정도가 명확하지 않아 잠재적 분쟁의 소지 등 혼란의 우려가 있는 바 실제로 무료 개방된 후 2년 동안 무료 개방특허의 활용도는 극히 미미하였다. 아울러 무료개방특허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인프라 또한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학위논문에서는 무료 개방특허의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무료 개방특허의 취지와 상당히 유사한 오픈소스의 라이센싱의 체계적인 규약 및 관리체계를 벤치마킹 하여 무료 개방특허의 라이센싱 권리범위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은 물론 무료 개방특허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체계를 제시하려고 한다. 실제 무료 개방특허의 현황 조사와 특허가치평가 및 오픈소스의 라이센싱 체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본 틀을 작성할 것이며 특허 계약 규정의 정당성 분석 및 온라인 관리체계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해당 규정 및 인프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