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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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박성필 | - |
dc.contributor.advisor | Park, Sung Pil | - |
dc.contributor.author | 정영재 | - |
dc.date.accessioned | 2018-06-20T06:25:27Z | - |
dc.date.available | 2018-06-20T06:25:27Z | - |
dc.date.issued | 2017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675522&flag=dissertation | en_US |
dc.identifier.uri | http://hdl.handle.net/10203/243525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7.2,[iv, 53 p. :] | - |
dc.description.abstract |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특허권자에게 있어 특허 침해 행위를 조기에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나, NPE가 이러한 권리를 남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그 행사 요건은 엄격해졌고 이로 인해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금지청구권 및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법리 분석을 위해 판례들을 연구하고, 미국의 금지청구권과 한국의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신속성의 중요성 및 침해자가 입을 수 있는 타격의 가능성이 이미 기존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절차에서 보전의 필요성 요건인 승소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하여 절차가 지연되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본 논문이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과학기술원 | - |
dc.subject | 특허침해금지가처분 | - |
dc.subject | 보전의 필요성 | - |
dc.subject | 승소 가능성 | - |
dc.subject | 금지청구권 | - |
dc.subject | 특허침해소송 | - |
dc.subject | 특허무효심판 | - |
dc.subject | 형평법 | - |
dc.subject | 비실시특허권자 | - |
dc.subject | 권리남용 | - |
dc.subject | 진보성 | - |
dc.subject |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Patent Infringement | - |
dc.subject | Necessity of Preservation | - |
dc.subject | Likelihood to succeed on the merits | - |
dc.subject | Injunction | - |
dc.subject | Patent litigation | - |
dc.subject | Trial on Invalidity of Patents | - |
dc.subject | Equity | - |
dc.subject | NPE( Non-Practicing Entity) | - |
dc.subject | Abuse of right | - |
dc.subject | Inventive step | - |
dc.title |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Study on necessity requirement of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patent infringement : focusing on likelihood to succeed on the merits | - |
dc.type | Thesis(Master) | - |
dc.identifier.CNRN | 325007 | - |
dc.description.department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Jung, Young Jae | - |
dc.title.subtitle | 본안 소송의 승소가능성을 중심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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