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의 생성 및 변형 현황 추적 방법에 대한 실용적 설계 제안

Abstract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디지털저작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창작자나 저작권자에게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며 기술적으로는 mp3, DRM, XrMRL 등으로 불리던 기존의 정적 라이선스를 대체할 MPEG-21 REL기반의 동적 라이선스의 구현과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제안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구현될 시스템은 창작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저작권의 권리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주어 다양한 협력을 통한 창작활동을 지원, 활성화하는 새로운 동적 디지털 콘텐츠 관리 시스템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저작권의 보호 및 관리에 있어서도 지금의 난제들을 해결해 줄 유용한 방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