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청년실업 문제가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청년실업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 기인하는 경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미래사회에 유의미한 파급력을 주고 있다. 특히 미래경제와 미래인구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와 관련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기술,환경,인구,정치,경제,자원 측면을 고려한 연구방법론인 스텝퍼(STEPPER) 분석을 통해 청년실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년실업 문제는 개인의 현재소득 뿐만 아니라 미래소득 감소로도 이어지고 부모세대의 부담을 늘리며 실망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율 증가 및 우리 국가, 사회적 심각한 현안인 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상과도 관련(associated)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제로 지난 14년간(2003-2016) 발표된 18건의 정부 청년실업대책을 조사한 결과, 정부대책은 현재 및 5년 미만의 단기 미래를 바라보았고 정부대책의 목표도 과거 및 현재 문제 해결에 집중되었으며 미래예측을 위한 방법론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관련대책에 대한 피드백 절차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부대책의 미래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부정책에 가칭 ‘미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정부 출범시 국가미래비전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