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고찰 "비공식적 케어와 공공의 노인 돌봄 지출의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노인 돌봄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도록 기여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노인의 돌봄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재정문제에 수렴할 것이다. 유럽 국가 들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비공식적 케어를 노인 돌봄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 해 나가고 있다. 연구 설계는 재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돌봄 유형에 따라 비공식적 케어와 공식적 케어를 이용하는 그룹을 구분하고 비공식적 케어가 실제로 공공 노인 돌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 검증해보고자 했다. 노인 돌봄 지출에는 장기요양보험 뿐만 아니라 의료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까지 분석에 포함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에서 실제 지출된 급여비를 분석에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 하고 비공식적 케어 지원 정책의 경험적 근거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비공식적 케어의 이용이 공공의 노인 돌봄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연구결과에 따른다면 비공식적 케어는 장기요양보험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위해 비공식적 케어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