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디자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는 행정의 디자인 경영시대로 표현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디자인을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단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으며, 도시브랜드의 중요성을 파악하게 되면서 공적인 방향으로의 디자인 영역인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의 개발범주가 유사하고 제한적이며, 타지자체 및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도시정체성을 표현하는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권리화의 특성상 보호대상이 관념적·추상적이며, 소유권과는 다르게 권리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타인의 경쟁적 모방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이나 업체 또는 타지자체와의 마찰이 빈번해져 법적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주시 정체성에 영향력 있는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권리화 방법을 통해 지자체의 디자인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디자인 권리확보의 강화를 통해 시민과 지자체가 통일된 기준마련으로 이용을 편리하게 하며, 디자인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혼동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발생에 대해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나라 디자인보호제도와 공공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문헌 분석, 전주시 정체성에 영향력 있는 공공디자인 대상 선정을 위해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 분석, 지자체 디자인권 확보가 저조한 원인에 대한 각 지자체 공공디자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 조사 분석 및 전주시 도시정체성과 도시경관에 대한 수요자 입장의 시민과 정책 수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주시 정체성에 관한 의식조사 비교분석 방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지자체 디자인의 보호 방안으로, 첫째, 디자인 모방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로 모방방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개정과 공지디자인 등록을 위한 디자인 기탁제도 신설을 제안한다. 둘째, 디자인분야의 확대적용 및 디자이너 자격·경력 인정기준 마련을 위한 산업디자인진흥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 제안과 공공부문 디자인산업의 품질유지 및 공공시설물 제작·설치시 비용 계상 근거 신설을 제안한다. 셋째, 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디자인 재원지원 신설을 제안한다. 연구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로 지자체의 디자인 보호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과 법적분쟁 사례 등에 대한 첫 연구인 점, 둘째로 전주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지자체가 보호해야할 대상 선정 및 선정된 공공디자인 대상에 대한 보호방법을 상세히 분석한 점, 셋째로 지자체 디자인의 보호 방안으로 구체적인 디자인모방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디자인 거래질서 확립 및 공공부문의 확산 그리고 디자인 재원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한 점은 본 연구가 갖는 특징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