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탄소자원순환섬 조성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Abstract

자원과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근 파리 기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7%라는 높은 수준의 감축부담에 직면해 있다. 21세기 환경 . 에너지 . 자원위기 상황에서 제주 저탄소 . 자원순환섬 조성사업은 지구온난화 대응의 씨앗이자 새로운 산업육성의 거점으로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적용하여 2050년까지의 제주도의 4가지 미래상을 정량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저탄소 . 자원순환섬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1972년 로마클럽보고서인 「성장의 한계」를 발간할 때 개발된 월드모형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제주도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주도 자원·에너지 모형’을 구성하였다. 다양한 부문의 미래변화 동인을 추출하여 제주도의 4가지 대안미래 시나리오를 모델링 과정을 통해 도출한 후, 바람직한 미래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미래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탄소·자원순환섬을 실현하기 위한 정량적인 기준을 현재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 감축, 생활폐기물의 매립률을 1%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규정하였다. 모델링 결과, 적절한 부문별 정책 및 조치, 재정투자가 수반될 경우 제주도는 2030년 또는 2050년까지 저탄소·자원순환섬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고,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미래전략을 백캐스팅 기법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