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의 미래전망 및 개선방안

Abstract

급변하는 작전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특별히, 국방부는 인구감소와 무기체계의 발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은 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한 징집대상자의 감소와 무기체계 발달로 인한 군 전문성 향상 필요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이 인구의 감소와 무기체계의 발달 이외의 미래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미래환경의 변화를 보다 다방면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국방부의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스테퍼(STPPER)를 활용하여 병역제도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교차영향분석을 활용하여 핵심동인을 추출하며, 3차원 미래예측을 통하여 병역제도와 관련된 미래환경을 예측한다. 이후, 교차영향분석을 통해 인구변화를 미래 병역제도의 핵심동인으로 선정한 뒤, 인구변화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여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인구변화가 고위가정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다문화가정 출신 및 외국 출신 장병들의 군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가정 시나리오에서는 인구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한 경제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잠재적 경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예비전력을 강화하고 상비전력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위가정 시나리오에서는 징집대상자의 급속한 감소로 인하여,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며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병역제도의 모병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본 논문은 병역제도의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병역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보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