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프트웨어산업 정책의 진화 패턴

Abstract

혁신시스템의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이론적 접근으로써 기능주의적 접근이 주목받고있다. 기능주의적 접근은 혁신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 즉 동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 및 전환을 지향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스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시도에서도 기능주의적 관점을 통해 시스템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능주의적 관점은 국가별, 산업별 맥락에 따라 기술혁신시스템의 진화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함의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능주의적 관점을 적용하여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시스템의 진화과정에서 단계적 진화와 요소별 집중화 중 어떤 것이 더 선호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은 기능들 간의 순환 구조(Feedback Loop)에서 나타나는 단계적 진화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은 향후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단계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