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가 과자류 산업에 미칠 경제적 영향 분석

Abstract

2014년 10월 12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소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하였다. 우루과이가 50번째로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한 지 50일 만이다. 이 시기부터 ABS 체계가 법적 효력을 지님에 따라 나고야의정서가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0년부터 예고됐었던 유전자원의 생물주권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바꿔 말하자면 한 국가 또는 기어이 타국의 유전자원 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통 지식을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얻게 될 경우 일정 부분을 로열티(Royalty) 등의 형태로 제공국과 공유하여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나고야의정서가 비준되기 이전부터 학계 등에서는 ABS 체계가 시작될 경우 경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왔다. 특히 생물 유전자원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바이오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 분석 등의 연구가 활발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연구의 중심이 바이오 산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기타 유전자원을 사용하는 산업군에 대한 연구는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과자류 산업이라는 독특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나고야의정서 하의 ABS 체계에서 예외로 분류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에서 규정한 64종의 식량 및 사료 작물을 제외한 다른 식량 유전자원이 과자류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소 43억여 원에서 최대 528억 원 정도의 영향이 과자류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는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과자류 산업의 86%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로열티 형태의 추가 비용으로 과자류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과자류 산업의 총 매출액에 비하면 이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과자류 산업 역시 나고야의정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부분과 역시 수치적으로 로열티를 계산한 것도 최초라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향후 정부와 과자류 산업계가 나고야의정서에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던져 줄 수 있을 것이다.